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:
개인회생 제도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갚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 및 가족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은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.
국가에서 특히 이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유하는데요, 이유는 개인채무자가 하루 빨리 빚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내수 경기 및 안정적인 가족 유지를 위해 좋기 때문입니다.
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비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
글목차
개인회생 절차
크게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변제계획인가까지 6단계로 구분됩니다.
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정리
장점:
- 현재 직장을 문제없이 다니면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.
-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있습니다. 또한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계속적인 재산증식 및 은행거래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.
- 원금+이자를 포함 최고 90%까지 탕감할 수 있습니다. 보증, 사채, 신용카드, 대부업대츨, 은행대출, 통신요금도 탕감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우선 면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.
- 면책 결정이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려면 인가 후 신용불량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채무 연체 기간과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채권단 또는 보증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단점:
하지만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.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시 좋지 않은 점입니다.
- 회생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. 이런 이유로 개인이 법적인 절차 등을 체크하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
- 신용도를 확인하는 직장은 취직하기 힘듭니다. 대체로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 재무부서 등인데요, 5년동안 취직이 어렵습니다.
- 회생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.
- 신청자가 특정 기간에 몰리면 기각률이 높습니다. 때문에 개인회생 기각률 낮은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.
개인회생 기각률 낮은 곳 추천
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탕감, 재산 보유 가능, 도박 및 낭비도 신청하 ㄹ수 있습니다.
그리고 공무원 및 교사, 의사, 기업 임원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도는 법률제도이기에 복잡하고 힘든 서류준비와 절차 등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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